	2009. 9. 21 ～ 9. 24
	제1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

-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2009년   9월  21일

운  영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9월 21일 운영위원장 제출

나. 상 정 및 의결일자 : 2009년 9월 21일 제14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○ 지방의원의 윤리․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

○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,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,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○ 지방의원이 「지방자치법」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함(안 제5조)

○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의 직무범위를 정함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○ 입법예고 : 「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」제2조제3항에 의거 생략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 제3항 및 제6항 신설에 따른 개정안으로, 안 제1조 제명변경과 안 제5조 겸직신고, 안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

○ 안 제5조는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신고 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였고, 안 제6조는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정한 내용입니다.

○ 안 제6조 예외조항은 지역적 특성상 지방의회의원의 직업이 획일적이어서 특정위원회의 구성․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